그리스 미완의 합의..구제금융 결정은 보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치권이 트로이카(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가 제안한 2차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해 연금 문제를 확실히 매조지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잠정합의에 유로존 만족 못해=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은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의 2차 구제금융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오랫동안 힘겨운 협상을 한 끝에 마침내 새롭고, 강력하고, 믿을 만한 프로그램에 트로이카와 합의하게 됐다"면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유로그룹의 정치적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베니젤로스 장관은 잠정 합의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만족하지 못 했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참석 직전까지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 그리스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3당 대표,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들과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구제금융 조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채 브뤼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트로이카가 2차 구제금융과 관련해 제시했던 다른 모든 조건들을 수용했지만 연금삭감 문제를 최종 합의하지 못 했던 것이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직전까지 합의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았다며 브뤼셀로 떠났다.

베니젤로스 장관이 떠난 후 그리스 정치권은 회의를 이어가며 33억유로의 연금삭감에도 합의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 자리에서 베니젤로스 장관은 잠정적으로 트로이카의 조건을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베니젤로스 장관의 2차 구제금융 지원 요청에 "간단히 말해 이행이 없다면 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확실한 긴축 이행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유로그룹은 그리스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5일 한 차례 더 긴급 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리스 노동계 총파업= 이에 따라 그리스가 연금 삭감 문제를 포함한 확실한 긴축 이행안을 제시하느냐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몇몇 그리스 정부 관계자들이 그리스 정치권이 연금 삭감 문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트로이카가 만족할만한 확실한 이행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당 대표들은 당장 오는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 노동계는 긴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11일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그리스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리스가 다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된 15일 이전까지 유로존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삭감 등의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구제금융을 받을 것인지,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이나 나아가 유로를 포기할 것인지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니젤로스는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그리스 정당의 문서화된 정부 지원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獨 구제금융 규모 확대 거부= 그리스가 연금삭감 등 트로이카가 제시한 모든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리스가 계속 유로존에 남을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변수는 여전히 많다.

이미 합의된 2차 구제금융 규모 1300억유로로는 그리스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며 유로존은 지원 규모를 1450억유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은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는 지난해 10월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1300억유로 구제금융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라기 "ECB 손실은 있을수 없어"=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전날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ECB가 보유한 그리스 채권에서 손실이 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도 변수다. 드라기 총재는 ECB가 그리스를 돕기 위해 그리스 국채를 매입했는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그리스 정부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곧 유럽연합(EU)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드라기는 보유한 400억유로의 그리스 국채에서 발생한 이익을 포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만기를 맞이하면 이자 수익 등을 포함해 ECB가 보유한 그리스 국채 자산 규모는 약 550억유로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즉 드라기는 150억유로만큼 그리스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