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호 "한·중FTA, 낮은 수준 아닐 것"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민감품목에 대해 신경쓰겠지만 함부로 낮은 수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중국과의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개방수준을 낮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한중FTA는 상품의 경우 단계를 나눠 협상하겠지만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규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품목을 따로 분류해 예외를 두거나 특별조치를 취하는 등 단계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이같은 협상틀이 정해질 경우 상품을 포함해 다른 분야까지 한꺼번에 논의대상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아세안(ASEAN)등과의 FTA에서 상품과 다른 분야에 대해 단계를 나눠 협상한 전례가 있다.

중국과의 FTA가 가진 이점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효과와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박 본부장은 "중국이 본격적인 내수부양에 나섰는데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미 중국과 FTA를 맺고 있다"며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맺은 만큼 중국기업들이 미국, 유럽지역 수출을 위해 한국에 투자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협상시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업적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위한 일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중FTA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오는 24일 공청회를 연다는 공고를 관보에 게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