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4월 총선의 최대 이슈되나

野 "재협상 안 될 경우 폐기", 與 "조약을 폐기한 사례 없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야권은 8일 한·미 FTA 협정 폐기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한·미 FTA 협정 폐기는 국제관례를 벗어난 외교적 결례라며 비판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재협상이 안 될 경우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앞으로 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한미 FTA 발효를 중단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 역진방지(래칫) 조항 삭제 ▲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양당 의원 20명과 예비후보 등 100여명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폐기 주장은 자기 부정의 극치"라며 "정당한 절차와 합법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는 없다"고 반발했다. 동시에 한명숙 대표가 과거 총리 시절 한·미 FTA를 옹호하던 발언록을 공개했다.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명의로 "한·미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야권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 폐기를 전면에 들고 나온 것은 MB정부는 물론 새누리당과의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된다.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反 이명박'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재벌개혁 및 복지정책에서 '좌클릭'을 하면서 차별성이 희석되는 상황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한·미 FTA 문제가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