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증가로 건보 보장률 하락.. 62.7% 기록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201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은 62.7%로 집계됐다. 진료비가 100원 나왔다면 건강보험에서 62.7원을 내주고, 환자 개인이 37.3원을 냈다는 이야기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듬해 62.2%로 감소했다. 2009년에는 64.0%로 올라갔으나 이번에 다시 하락한 것이다.

보장률 하락 원인은 비급여 항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환자가 낸 37.3원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1.3원이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이 16.0원이었다. 비급여 부담은 2009년 13.3에서 이번에 16.0으로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년보다 16.7% 증가한 외래 수술의 급증과 이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비급여 항목을 빼고 계산하면 환자의 본인부담은 22.7에서 21.3으로 줄어 보장성이 확대됐다.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p 상승한 71.4%로 집계됐다.

한편 병원 규모별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56.4%, 본인부담률 16.2%,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7.3%였다.

종합병원은 각각 58.0%, 21.8%, 20.2%였고, 병원급은 57.3%, 20.7%, 22.0%다.

의원은 65.6%, 21.6%, 12.8%로 나타나 병원 규모가 클수록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