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세강화로 일자리·복지에 투입..신공항도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세제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일자리에 집중 배분하는 방안을 총선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3대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를 골자로 '3+3' 총선공약을 내놓는 데 대해 '5+5' 공약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민행복국가'를 모토로 일자리ㆍ교육비ㆍ주거ㆍ보육ㆍ노후 등 5가지 부분에서 '걱정없는 우리집'을 만들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의 5가지 실천약속으로 ▲평생맞춤형 복지실현 ▲안정적 일자리 창출 ▲책임담세ㆍ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경제경쟁력 강화 등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단기적인 세수 확대방안으로 금융자본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탈세 척결,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자본소득의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은 현재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새누리당은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 소득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을 3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대상이 두배로 늘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서 얻은 2조~3조원을 포함 대략 5조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과세 강화로 확보한 재원을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방안이다. 복지 공약에는 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만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 아침 무상급식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대책은 청년ㆍ장애인ㆍ여성ㆍ노인별 맞춤형 공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반(反)재벌이 아닌 공정질서 측면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벤처ㆍ청년창업ㆍ신성장산업 육성 등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