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자신용등급 도입하고 대안펀드 늘린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양현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31일 2012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주요현안 및 세부감독방향 발표를 통해 "독자신용등급을 도입하는 등 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환경을 정비하고,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펀드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국제적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뤄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용평가 관련 공시가 확대되고 신평사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며 "투자자정보제공 확충을 위해 독자신용등급 도입, 발행회사의 이해관계 공개 등 신용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독자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가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평가해 평정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할 수 있어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의 영업행위준칙을 법규화하고 상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평사 다트(DART) 공시 등 정보제공경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밖에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권시장이 침체일로에 있고, 자문형랩 등 대체상품이 등장하면서 펀드 성정잔고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국장은 "창의적인 신상품으로 펀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투자문화를 정착시켜야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세제혜택펀드 외에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 경쟁력있는 신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기초자산 정보, 투자위험요소 등에 대한 기재를 강화하는 등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공시를 개선토록하고, 파생상품, 연금, 신탁 등의 업무행위 실태점검도 강화된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에 따른 테마검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검사 사각지대 등에 대한 테마검사에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종합검사 대상회사 수를 줄이고 단순 실태점검 등은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대신 중요 현안관련 기획 및 테마검사 등에 대해서는 검사인력을 보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