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유가상승에 유류세 9800억 더 거뒀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지난해 유가상승으로 정부에서 거둔 유류세가 전년도에 비해 9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감시단(단장 송보경)은 2011년 유류세 분석 결과, 정부가 유류세를 2010년 보다 9779억원 더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제 유가가 120~130달러가 됐지만 정부가 탄력세 등을 인하하지 않고 유가 안정시 부과하던 세율(휘발유 11.37%, 경유 10.29%)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감시단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1월1일부터 1월24일까지의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휘발유가격과 경유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국제휘발유가격과 국제경유가격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석유감시단 관계자는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과잉 세금부과를 하여 초과 세수를 가져간 것"이라며 "과다한 세금부과는 올해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