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 등 직제개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내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하고 재정정책국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획재정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직운영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에 대응해 글로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직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고용·복지분야와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필요한 실무인력도 9명 늘어난다. 장기 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과 공공단체 임직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설치하는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대학 통·폐합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 통폐합을 위한 교원 확보율 기준을 다른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3년제 과는 40% 감축으로 기존에 비해 20%포인트 완화된다.

이밖에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에게 주로 발병하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전문적으로 시험·검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관련 법이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도 오는 2016년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다보니 공직자가 눈치를 보거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