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교 20주년을 맞는 두 나라 관계는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매년 양국 국민 650만 명이 오가고 있고, 교역액도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도 많은 2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저는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각각 만나, 최근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서 매우 유익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이번 회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임했습니다. 또한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도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저는 최근과 같은 불상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도 이에 동의하고, 앞으로 중국 어민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 중국은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중 FTA는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농산물과 민감한 부분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에 대해 중국도 동의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의료, 실업, 산재 등 새로운 사회보험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국 내 우리 기업과 주재원이 연평균 4,500억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기업은 중국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기업들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중국 기업은 세계시장으로 널리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수엑스포를 맞아 중국은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정했습니다. 저는 올해 보다 많은 중국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중국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 신년국정연설에서 저는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 분야 새해 국정목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힘쓰고자 합니다.
지난 해 물가상승률은 4%였지만, 생활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 고통이 많았습니다. 신년 기획재정부 새해 업무보고 때 물가에 관해 주부 박신희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진짜 장보기가 무서워요. 1만 원짜리를 가지고 가면 살 것이 없습니다. 두부나 콩나물, 조금 더해서 뭐 하나 사면 1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들고 올 게 없어요.”(박신희,주부)
지난해는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기대만큼 정부 물가대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장도 매우 중요하지만,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3%대 초반에서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들이 피부로 직접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은 소관 부처 고위 공무원이 직접 책임지고 수급을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FTA 효과로 값이 저렴해지는 수입 품목의 시장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해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손정준 주무관의 설명입니다.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물가안정 아이디어 공모전을 냈습니다. 반응이 무척 뜨거웠는데요. 아이디어만도 1,0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에 인천에 사시는 분께서 제안하신 옥외가격표시제가 소비자들이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여자친구에게 한 턱 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가격표를 보고 주눅이 들어서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손정준, 기획재정부 주무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클 것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성진욱 씨 이야기입니다.
“우리라고 치킨값을 올리고 싶었겠어요? 재료비 올라,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죄다 올라서 어떻게 버텨요. 전기나 가스 같은 이런 공공요금은 정부가 좀 나서서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공기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로서도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이 서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서민들이 내는 공공요금은 이미 인상을 동결하거나 낮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기요금 인상 때 서민과 영세상인, 농민들이 쓰는 전기요금은 동결했습니다. 도시가스요금도 서민층에게는 최대 15%까지 낮게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설 성수품과 주요 생필품 4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성과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저 또한 잠 못 이루고 고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올 한 해 물가 안정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 되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소방대원과 경찰관 여러분,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따뜻한 설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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