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편법 인상' 현장점검 실시한다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지역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꾸리고 2월 말까지 수업료와 입학금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8000여개 유치원 중 3900여개 사립유치원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올해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원비를 올리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사립유치원 교육비 인상 계획을 전수 조사,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교과목을 새로 편성하거나 행사를 실시하는 등 편법 인상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는 유치원비 승인 권한 활용을 요청하고, 교육비를 과도하게 올린 유치원은 회계감사를 실시해 실제 경비를 조사하는 등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한 교육비 동결 유치원에 학급당 운영비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시·도별 예산으로 인건비성 경비 41만원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