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줄인 美국방비... 한국 분담금 증가액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새 국방전략에 따라 '미군 현대화(modernization)'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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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쉬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펜타곤)내 콘퍼런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새 국방전략과 관련해 "미군 현대화(modernization)에 필요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어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워싱턴 펜타곤에서 새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미국 군대는 군살을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한국의 방위분담 증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국과는 수십년간 긴밀히 협조해왔고, 연합사령부를 운영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공동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중립적으로 답했다.

공동대처란 단어를 놓고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새로운 미국의 국방전략 이후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미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약 40%를 감당하는 한국의 부담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라는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여명 규모의 자국 병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쟁 억제를 위해 아태지역에서의 미군 역할을 강화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국방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8년 제8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3년까지 원화 기준 7600억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전체 비용 가운데 약 40%에 달하는 것이다.

내년중 다시 이뤄질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은 우리 측 부담 비율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연말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에서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한일 양국에 방위비 분담액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 증액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규모에 대해서는 미국이 본토의 병력을 줄이면 현재 2만8500명 선에서 유지되는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분쟁지역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계획 5027'에 의해 유사시 신속억제전력(FDO), 전투력 증강전력(FMP), 시차별 부대전개 전력(TPFDD)을 차례로 한반도에 지원하도록 전시증원군전개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체적인 증원전력 규모는 미국 본토와 일본, 알래스카, 하와이, 괌 등에서 육ㆍ해ㆍ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유사시 전개되는 전력 규모가 축소되고 실제 전개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시 지상전투를 담당할 육군과 해병대 병력이 줄게 되면 한반도에 대규모 증원전력의 전개가 어렵게 된다는것이다.

미군은 이라크전 수행을 위해 주한미군 2개 대대의 아파치 헬기 부대 중 1개 대대를 이라크로 차출했으며 차출된 대대는 종전과 함께 미국 본토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분쟁지역에 차출된 주한미군 병력도 복귀하지 않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