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담금 공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에만 책임 묻기 ?

일부 추진위 "분쟁 시 기본정보 기입한 추진위에 책임 전가"..서울시 "분담금 규모 미리 파악하는데 의미"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전 조합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계산식. <출처: 서울시>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이전에 미리 주민분담금, 사업비 등을 공개하도록 앞당긴 것이 오히려 서울시의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중 하나로 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입력한 기본정보를 통해 추정된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된다. 사업비 내역도 철거비, 신축비뿐만 아니라 보상비, 외주용역비, 공과금, 각종 분담금 등 53개 항목으로 구체화된다.

하지만 일부 조합과 추진위는 정보공개로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서울시 취지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한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파가 있을 경우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미리 공개된 추정분담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분담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한 재건축 사업 추진위 관계자는 "반대파들은 추정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수익성의 시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도하다며 항의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무원들은 민원만 무서워할 뿐 이해당사자도 아니다보니 분담금 프로그램의 기본정보를 기입한 추진위에 책임을 떠넘길 기세"라고 분통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차피 조합은 돈이 없어서 이런 프로그램 못 만드는데 서울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 지속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추진위 단계의 한 서울 재건축 사업 관계자는 "조합조차 설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10년씩 걸리는 정비사업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사업을 흔들어 놓는 결과만 낳는다"며 "결국 분양이 잘 될만한 사업이면 수익성이 좋아 알아서 사업추진이 잘 되는 법인데 인허가 기관이 과도하게 관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사업비와 분담금을 개략적으로나마 공개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설립 때 추진위가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동의서를 받아와 주민들이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 인가단계에 와서야 주민 분담 내역을 알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 과장은 "사업비·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비용이 줄거나 늘어날 때 수정된 내용이 저장되면서 기록이 남아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리하게 조합 운영비를 많이 쓴 경우 등 비리를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현재 조합설립을 진행 중인 고덕1, 2-1, 2-2지구 추진위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 등 조합설립을 준비중인 추진위 구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 예측된 분담금은 추정치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돼야 정확한 최종분담금 규모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