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입시위주 교육이 학교폭력 원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실대응을 성토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 위주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제고사와 자율형사립고 확대, 교원평가 등으로 학생들 사이의 경쟁만 강조한 탓에 이 정부 들어 학교폭력이 급증했다"면서 "명백하게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이 심각해진 것은 아이들을 경쟁위주의 입시전쟁으로 내몬 탓"이며 "학교를 전쟁터로 만든 이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군이나 경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장관 사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역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세연 의원은 "보다 일찍 학교폭력 실태를 인지하고 선제적 대책을 세웠다면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전국 모든 학교에 상담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은 "정부에서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부모 단체나 지역사회 단체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조만간 학교폭력 관련법 정비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16개 시·도교육감 거의 전원이 참석해 지역별 학교폭력 현황과 대책을 보고했다. 이주호 장관은 "근본적인 대책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