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체제 2개월.. 서울시내 주택사업 ‘시름’

해제 앞둔 뉴타운·까다로워진 종상향 등 시장 혼선 늘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시장 체제 2개월을 넘긴 서울시가 주택정책에 깐깐함을 더해가며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는 지난주 아파트 수명 연장을 위한 ‘생애주기 관리안’을 내놓은데 이어 조만간 뉴타운 개선대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중 시민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뉴타운 구역 취소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이 공표된다. 구역 취소 대상은 도시정비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번 기회로 서울시 주택사업이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돼 안정단계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특정단지에 대한 개발 압박으로 인해 풍선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무분별한 백지안땐 “시장, 되레 혼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개발 조절론은 ‘개발=갈등’이라는 큰 틀에 맞춰져있다. 실제 서울시는 2002년부터 3차례에 걸쳐 26곳의 뉴타운을 지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247개 단위구역 중 175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준공된 곳은 19곳인데 비해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곳은 70여곳이 넘는다. 최근에 모습을 드러낸 왕십리 뉴타운도 조합과 시공간의 갈등으로 10년만에 본 궤도에 오른 경우다. 추진 과정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대량 멸실로 전세난도 야기했다. 여기에 원주민들의 낮은 재정착률로 사회적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박 시장이 내놓은 방안이 ‘뉴타운 주민반대시 지정 취소 가능안’이다. 서울시내 곳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까닭에 진척이 어렵거나 주민반대가 월등히 많은 곳을 해제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구역 취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설립되더라도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태인 한 뉴타운 지구 관계자는 “대부분의 뉴타운 지구가 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 넘은 상태로 지금에 와서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은 인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백지화하는 방안보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부분적으로 고쳐가는 방식이 맞다”고 언급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역시 “사업초기단계인 지역들도 백지화될 경우 기존주택시장마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무분별한 취소보다는 인근 시장과의 관계성을 감안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 단지도 혼선.. 종상향 기대감 실종

재건축시장은 종(種)상향과 관련된 시의 입장표명에 따라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가 지난달 7일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에 종상향을 허용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종상향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서다. 가락시영 종상향 발표 이후 둔촌주공 등 강남권 저층단지들의 기대감이 꺾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둔촌주공 일대 G공인 관계자는 “82㎡(공급면적 기준)의 경우 가락시영 종상향 이후 8억 중반대까지 치솟은 뒤 1~2주만에 8억2000만원선으로 거래값이 다시 주저 앉았다”며 “기준이 먼저 발표돼야함에도 종상향 불가에 대한 언급이 먼저 이뤄져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잠실주공 5단지도 서울시의 아파트 생애주기 관리안 발표와 종 상향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격선이 불안하다. 이 일대 J공인 대표는 “10억원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던 110㎡의 경우 2주새 500만~1000만선이 내려앉았다”며 “(서울시가)확실한 입장을 밝혀야만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안정세를 띌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종상향을 추진 중인 강남권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원 역시 “가락시영만 종상향을 허용하고 나머지 단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사업성이 따라야 재건축 추진이 수월해지는 만큼 종상향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고 사업성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 상향을 무조건 불허하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주변 지역과 입지 특성, 기존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절차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강화된 심의안을 재건축 옥죄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종상향 추진을 진행 중인 둔촌주공 전경 /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