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무늬만 버핏세, 다시 개정할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지난 31일에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버핏세"라며 "연내 재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참석해 "한나라당이 국회 마지막 회의 시작 4시간 전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버핏세는 미국의 유명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미국의 자본소득 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부자증세를 의미한다. 한국판 버핏세는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요구하면서 논의됐다.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이마저 반대한 상황에서 회기 종료를 10분 앞두고 이 안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또 "1%에 대한 부자증세로 99%의 서민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뜻이 퇴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늉에 그친 조세정책을 개선하는 처방전을 내놔서 4월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2013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조세 개편의 방향에 대해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적정 소득 과세부담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부동산이나 고액금융소득, 상속증여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 과세를 높여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조세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