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수조정소위 "농협 신경분리 지원금 1500억원 삭감"

"정부, 6조원 지원할지 농협 신경분리 유예할지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내년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22일 정부가 편성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에 드는 1500억원의 이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농협 신경분리 작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계수조정소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농협법 개정 당시 정부가 구조개편을 위한 부족한 자본을 충분히 지원하기로 약속했음에도 필요한 6조원보다 훨씬 작은 4조원만 지원되고 있다"며 "4조원 중에도 1조원은 유가증권으로 마련하고, 3조원은 차입해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산안에 3조원 차입금에 대한 1500억원 이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소위는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필요한 자본금(6조원)을 마련할 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신경분리를 유예할 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신경분리) 지원금 상황에 따라 1500억 규모의 이자예산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