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은 열었는데 여야 마음은 안열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0일 국회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정상가동하고 새해 예산안과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순조롭게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후속사업 예산과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은 예산 1조2000억원 등 9조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 10조원을 증액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등록금 실현, 의무교육ㆍ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3조원을 각각 삭감ㆍ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보육ㆍ노인ㆍ일자리 등 복지예산과 국방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도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며2조8000억원 규모인 예비비를 4000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북한 급변사태 등을 고려해 조금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가급적 빠르게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 장기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 처리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이 법안에는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 광고 취약매체 지원 근거 마련의 원칙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겨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제안한 '종편의 3년 뒤 미디어렙 위탁안'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이고 미디어렙의 방송사 소유지분 한도를 놓고도 여야 이견이 크다. 전국언론노조는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미디어렙의 경쟁유형은 '1공영 1민영' ,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20% 및 방송사의 최대 지분 51% 등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기본법과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선거구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정상화된다.

정개특위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잠정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잠정안에 따르면 현재 분구 대상은 원주, 경기 수지, 용인 기흥, 파주, 수원 권선, 여주ㆍ이천, 충남 천안 을과 부산 해운대 기장 등 8곳이며 합구 대상은 부산 남 갑ㆍ을, 전남 여수 갑ㆍ을, 서울 성동 갑ㆍ을, 대구 달서 갑ㆍ을ㆍ병, 서울 노원 갑ㆍ을ㆍ병 등 5곳이다.

합구 대상 5개 지역 가운데 4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 소속이고 해당지역구 반발이 거세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추천했지만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한나라당이 임명동의를 지연시켜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동의안도 처리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