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군의 대북정보라인 문제점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보체계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 등 대북정보기관은 김정일의 사망을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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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폐쇄사회이고,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내에서도 최고급 정보사안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북정보에 구멍이 뚫렸음은 부인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같은 감시체계 허술은 대북정보라인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북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정보원과 군이다. 국가정보원의 대북정보 수집에 대한 강점은 휴민트(HUMINT.인적정보)이며 군의 강점은 테킨트(TECHINT.기술정보)다.

국정원이 보유한 휴민트들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동향 등 북한 내부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정찰업무를 수행하며 군과 다른 정보라인을 가동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장악을 위해 최측근을 원장으로 앉히면서 대북정보라인은 사실상 붕괴했다는 것이 국정원 안팎의 지적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14회 행정고시출신으로 강원도에서 내무부 소속 사무관으로 잠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일했다.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낸 2002~2006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경영기획실실장, 행정1부시장을 지내며 손발을 맞춰왔다.

2009년 국정원장에 부임한 원원장은 해외분야담당 1차장, 국내분야 2차장, 북한분야 3차장, 지원분야로 분류됐던 조직을 분석 1차장, 수집 2차장, 과학정보 3차장으로 개편했다.

기존 3차장 산하였던 '대북전략국'은 폐지하고 북한정보를 분석하던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옮겨 해외정보 분석업무와 통합했다. 대신 통신감청, 위성.항공사진 판독 등 과학정보업무가 3차장실로 갔다. 대북정보 전문요원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휴민트 관리부서도 축소됐다. 이후 국정원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사태, 지난 5월 김정은 방중오인 등 대북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대북 인적 정보망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군의 대북 기술정보도 마찬가지다. 국방부 산하 정보본부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수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감시정찰체계는 신호 정보는 경기 성남시 서울비행장에서 발진하는 백두정찰기가, 영상 정보 획득은 금강정찰기가 주로 맡는다. 하지만 백두정찰기는 작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관련 장비를 집어넣어 요구된 인원을 탑승시킬 수 없고 이착륙시에 높은 중량으로 인해 주변시스템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정찰기는 크기가 작아 장시간 비행하기 힘들다.

이에 군당국은 대북 정보수집의 상당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KH-12군사위성과 U2고공정찰기, RC135정찰기도 문제점은 있다. KH-12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위원장 전용열차와 핵시설 등 북한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하지만 24시간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 또 U2정찰기는 오산기지에서 하루에 한차례이상 이륙하지만 북한 후방지역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날씨가 나쁘면 뜰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년동안 북한에 심어둔 국정원의 휴민트가 정권이 바뀌면서 상당수 용도폐기됐다"며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군과의 정보 공유가 안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