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예산안 연내 처리·디도스 특검 합의(종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는 20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황영철, 홍영표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달 22일 민주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를 이유로 국회 문을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여야는 20일부터 예결특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 단독 조업중 해경 사망사고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갖기로 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열기로 했다. 29일 본회의에는 회복지기본법과 저축은행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이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야당의 요구의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ISD)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 FTA 농어업 피해 보전 대책 (13개항)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기존 여야 협의에 대한 모든 후속조치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미디어렙버안을 '보도편성과 광고분리의 원칙','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광고 취약매체 지원 근거 마련의 원칙'에 따라 연내에 입법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개특위를 정상화해서 선거구획정,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일자리 확충예산 등 복지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8대 전제요구 중 ▲론스타 국정조사▲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폭 수용했다.

론스타 국정조사와 관련해 홍영표 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행정조치에 대한 적법 판단을 가려야 하는데 아직 직접적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여야가 '론스타가 먹튀'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정무위 차원에서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은 예산안과 연계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회담에서 "선국후당의 정신으로 먼저 국회를 생각하고 각당이 당무를 생각하는 자세가 국민앞에서 필요하다"면서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발히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해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94년 김일성 주성 사망으로 인해 국론 분열을 가져와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서 그러한 전철은 밟지 말자"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