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출발' 2월국회, 與野 이견차로 순항 불투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가 두 달여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 차가 여전해 험로가 예상된다. 구제역, 전세대란, 물가급등 등 민생문제의 최우선적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한 사안은 한둘이 아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도 여전해 정치권의 다짐대로 2월 국회가 순항할 지는 불투명하다.

◆與野 민생해결 한목소리..갈 길은 첩첩산중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 관계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와 국회 제도개선 방안, 민생대책특위 등 5개 특위 구성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는 구제역, 전셋값과 물가급등 등 심각한 민생대란에도 기싸움만 벌이는 여의도 정치권을 향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날로 고조돼가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
여야는 우선 민생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동수(한나라당 10명, 민주당 10명, 비교섭 3명)로 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큰 사안이 적지 않아 창과 방패의 대결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구제역과 전세난, 고물가, 일자리 문제를 '4대 민생대란'으로 규정, 현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지나친 정치공세는 차단하겠다는 태도다. 아울러 특위와는 별도로 ▲구제역(농림수산식품위) ▲전세대란(국토해양위) ▲ 물가급등(기획재정위, 지경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주요 민생문제에 대한 여야간 신경전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UAE원전수주 국정조사 논란...여야 기싸움 치열

2월 국회는 여야가 4.27 재보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극한대치가 불가피하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구제역이다. 민주당은 재앙 수준으로 확산된 구제역에 대한 정부 대응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차분하게 구제역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UAE(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논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면계약에 따른 헐값수주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주가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소요 자금의 절반을 우리가 대출해 주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진상조사단장으로 임명, 모든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형환 대변인은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야한다"며 "민주당이 원전 수출에 발목을 잡는 사이, 일본과 프랑스가 원전수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친수법, 집시법 등 놓고 입법전쟁 불가피..FTA 비준안 처리로 논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연말에 이어 여야간 또 한 차례의 입법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6개 법안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협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집시법, 북한인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한나라당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역시 극심하다.
아울러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하다. 한EU FTA 비준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여야간 논란이 극심한 한미 FTA 추가협정문 비준안은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2월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