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혜택, 만3~4세 아동까지 확대되나

이명박 대통령, 14일 교과부 '2012년도 업무보고'서 '5세 누리과정' 혜택 만3~4세까지 확대 지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내년부터 시작하는 ‘5세 누리과정’이 만4세와 만3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중앙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업무보고’에서 ‘5세 누리과정’을 만4세와 3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5세 아동(2006년 출생아)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금액은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면서 “만5세에 이어 만4세, 만3세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적용되는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대통령은 지난 9일 유치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다른 건 복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육은 투자”라며 “만 5세 이하 아이들 모두를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주호 장관은 이에 대해 “0~5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비용 부담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5세 누리과정’처럼 3~4세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12년 3월까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육과정 통일과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