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영부실대학 4개교 추가 지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정부가 경영부실대학 4개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9일 사립대학 경영부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홍승용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경영부실대학 4교를 최종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영부실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 9월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을 ‘평가순위 하위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체계화해 구조개혁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1월에 걸쳐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7교 중 12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이미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및 중대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 등 5개교를 제외하고 실시됐으며, 이를 통해 경영부실 선정 지표값, 구조조정 계획 및 실적 등을 확인했다. 경영부실 선정지표값은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교육지표와 등록금의존율, 장학금지급률 등 재무지표, 그리고 법정부담금부담률 등 법인지표 총 10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된 다수 대학이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교직원 임금 삭감 등 자체적 구조조정을 추진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선정된 4개 대학의 경우,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 및 실적이 미흡하고 교육 및 재무 여건이 부실하므로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2년의 이행 기간 내에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합감사 대상이 된다.

이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되며, 2013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자동 포함된다.

교과부는 “2009년 말 선정한 경영부실대학 14곳 중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진 명신대?성화대학을 제외한 12교는 현재 구조조정과제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말 이후 경영부실 여부를 재심의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4개교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교과부가 지정한 경영부실대학은 총 18개교로 늘었다.

교과부는 대학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불법 학점부여? 학위수여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