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상하반기 구분해 적기 지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상반기에 집중 소진됐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하반기로 구분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책자금을 받는 중소기업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자금을 배정받는 대신, 하반기에는 정책자금을 배정받지 못해 경영난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음식업 자영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를 상시 적용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개최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반기에 집중 신청돼 조기 소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정책자금을 상하반기로 나눠 배정하기로 했다. 다음 연도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년도 4·4분기에 자금지원 신청을 미리 받아 심사·지원을 확정하도록 했다.

또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있는 음식업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의 일몰기간을 삭제, 세액공제 우대가 상시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삭카린의 사용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운임상승분 미보전 및 대금지급 지연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 잡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6월가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 부품 표시를 유통경로 등에 따라 4가지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부품은 A,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부품은 B, 중고품은 C, 수입부품은 F로 표기토록 했다.

박 장관은 "규제개혁 노력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만큼 체감도를 높일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