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개발원조 전략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제사회 개발원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원조의 중심축이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인 선진국 그룹에 이어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BRICS) 신흥 개발도상국이 급부상 한 것이다.

한국도 부산 벡스코에서 29일 개막된 세계 개발 원조총회 유치를 계기로 이 대열에 합류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 어떤 전략을 제시할까.

정부는 원조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 경험을 살려 해당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원조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원조모델은 '새마을 운동'. 현재 라오스, 르완다에서 새마을운동의 핵심요소인 지도자양성, 생활환경 개선, 농촌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ODA의 특징중 하나는 일회성 원조가 아닌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다. 대표적 사례가 미얀마에 건설 중인 아동병원이다. 정부는 이 병원 의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선진 의료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의사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현지 의사들에게 다시 전파하게 된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원조의 효과가 실질적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급선무"라면서 "그동안의 원조 관련 국제적 합의인 파리선언과 아크라 행동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청사진과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도 공여국들이 맞춤형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조가 수원국의 개발에 실질적 효과를 주려면 원조공여국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 하에 스스로 개발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흥국들의 대외 원조 규모는 OECD, DAC 회원국 원조 총액의 약 30%인 400억 달러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선진국의 공여 잠재력이 줄어드는 사이 신흥국이 그 격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50%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ODA 규모는 2006년 국민순소득(GNI)의 0.05%(4억5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0.12%(11억6700만 달러)로 늘었다. 한국은 ODA 비율을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는 0.25%로 늘릴 방침이다. 그래도 DAC 회원국 평균인 0.31%보다 낮다.

정부는 올해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 서구 선진국은 물론 새로운 공여국으로 등장한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신흥국들과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남북(선진국-개도국), 남남(개도국-개도국)협력, 삼각(개도국-개도국-선진국)협력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