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강등 경고장 받은 日.. "국가부채 빨간불"

"日은행권 신용회수 나서면 한국도 피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나라빚 1000조엔 시대를 눈앞에 둔 일본에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세계 경제 안정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추가 강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IMF는 일본의 재정위기가 부각될 경우 한국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24일 발표한 ‘일본 재정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동요하는 가운데 시장의 우려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갑작스럽게 치솟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본의 국가부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속히 악화된다”고 우려했다.

만약 일본 국가신용도 강등 등으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현 수준에서 급상승할 경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이 빠르게 빠져나가 주변국의 국채 수익률까지 덩달아 압력이 커지게 된다. 유로존 부채위기가 유럽을 넘어 전세계로 확대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민간부문 해외투자는 1조5000억달러에 이르며, 주로 일본 은행과 보험·연기금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IMF는 “만약 일본 국채수익률 급상승에 따른 자본 손해와 유동성 회수가 벌어질 경우, 주요20개국(G20) 중 익스포저(위험노출도)가 높은 영국·한국이 특히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일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국가재정 개혁과 민간부문 저축률 감소를 원인으로 들면서 “최근 선진국 경제 블록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재정불균형 문제가 금융시장의 국가신뢰도를 단 한순간에 악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유로존 부채위기가 일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는 이날 발표된 내각부 11월 경제보고서에서도 드러났다. 보고서는 “유럽 위기가 유럽을 넘어 미국·아시아 등에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일본 경제도 무역과 금융시스템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S&P 싱가포르지사의 오가와 다카히라 국가신용도평가 담당디렉터는 “현재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공공부채를 감축하는 데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재정상황은 날마다, 1분 1초마다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발언이 일본의 국채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강등 조치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 악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당장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포괄적인 부채 감축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S&P는 지난 1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했으며 4월에는 등급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Negative)로 부여했다.

일본은 세계경제의 주요 국가들이 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올해 GDP대비 부채비율은 23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리스·이탈리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지난달 28일 일본 재무성은 2011년도 3차 보정(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통해 내년 3월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서 국채·차입금 등 공공부채가 총 1024조1047억 엔에 이르러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로존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9조176억 유로도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