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보다 나대지가 나은가요?"

전경련, 법제처와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던 레고랜드가 수도권 규제로 투자를 포기하자 해당 지역은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다. 중복·모순규제, 낡은 규제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이 제한된 탓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법령 재정비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59개국 중 22위인데 비해 법?제도 경쟁력은 44위(IMD 2011)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경제법령 선진화 방안으로 중복·모순 규제, 낡은 규제, 갈라파고스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경련은 "회원사가 건의한 규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복규제 등이 77건이나 발견됐다"며 "이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 법령 정비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제 법령 재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 김계홍 법제심의관,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전삼현 교수(숭실대학교)는 "법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은 곧 선진국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경련과 법제처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법제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령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