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ECB 해법 아니다..EU조약 변경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로존의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그는 ECB가 최후의 보루로서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EU 조약 개정을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이날 현지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주관해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유로존은 부채 위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예산 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제한적인 EU 조약 변경을 통해 시장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EU 규정은 현재 부담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큰 역할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 위대한 작업은 전체 부채한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며 EU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은 전체 부채 규모가 GDP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로존 국가들이 협력하고 부채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유로는 달러보다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불행히도 독일이 홀로 EU 조약 변경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 본드 도입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최후의 보루로서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로 본드나 ECB가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거나 짧은 부채 축소는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ECB가 유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라며 메르켈 정치적 해법만이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EU 정상들이 지난달 27일 마련한 합의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