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특위, 출총제강화 등 10대 정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헌법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는 17일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법인·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 골자로한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위기의 진정한 해답은 경제민주화에 있다"면서 이를 위해 "공정경제쟁, 참여경제, 분배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우선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으로 ▲기회균등선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강화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 인정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제도 개선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분리청구 ▲금융감독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위는 공정 경쟁을 위해 교육기회 균등이 먼저 해결되어야할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제시한 교육 해법인 '기회균등선발제'는 미국 대학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지원생, 소수 민족을 지원하는 학생을 우대해 가산점을 부여함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위는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 '출총제 부활'을 실시하고,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간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준쟁조정협의권'을 인정함으로써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민주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리해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공공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금산분리 강화와 계열분리청구', '금융감독 개혁' 실시 등을 손꼽았다.

경제민주화 특위는 또 '참여경제'를 실현하기 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을, '분배정의'를 위해선 ▲법인세·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을 제안했다.

손학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사회가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쌓여있다"며 "박원순 시자으이 등장은 그러한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1% 특권층이 아니라 99% 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새로운 나라의 계획을 보여주는 민주당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