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장관이 풀어야할 숙제

류우익 유연해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류우익 통일부장관의 대북정책 무게중심이 '원칙'에서 '유연'으로 이동하고 있다. 속도도 빠르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기까지는 아직은 '산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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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장관은 장관 내정자 신분때부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해왔다. 이후 취임식, 국정감사 등 대외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연성 발휘'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류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허용하며 작년 5ㆍ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사회문화 교류의 물꼬를 텄다. 같은 달 30일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도 승인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개성 만월대사업이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남측 역사학자들이 최근 만월대를 찾아 유적지를 진단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우리 측이 제공한 대북 인도적 지원금 중 미집행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이어 B형 간염 예방백신도 북한에 지원하는 등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5ㆍ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지원을 잇따라 재개하고 있다.

남측의 유연화정책에 북한측 움직임도 다소 부드러워졌다. 6ㆍ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지난 11일 남측위 학술본부, 언론본부, 청년학생본부 등에 팩스를 보내 11월 하순에 개성에서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과 문제에 대해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지원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가 관건이다.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신변안전보장 제도화 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기 위해 대북정책을 유연화방향으로 돌린 것은 맞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연평도포격도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얼마나 여론이 호응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