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민간인 감사위원, 충남 공직사회 바로 세워

[이 사람] 장종태 충청남도 상임감사위원, “부담 크지만 보람은 더 크게 남도록 신중한 감사할 것”

장종태 충청남도 상임감사위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방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4개월 가까이 됐다. 이완수 감사관이 감사위원장을 맡아 기존 감사기구를 그대로 운영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성과 감사위원들의 활동이다.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 있다가 독립기관으로 바뀌며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으로 공모하고 5명의 감사위원은 바깥에서 영입한 민간전문가들이다.

여기에 감사업무도 많아져서 도지사 소속 실·국·원 및 사업소, 산하단체, 의회사무처가 수감기관으로 늘었다. 시·군의 사전감사제가 도입돼 내부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사회에서 20~60대의 70명의 도민감사관을 위촉, 현장감사를 벌여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제도를 벗어나 도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시·군과 산하기관 감사로 바쁜 시간을 보낸 장종태 수석감사위원을 만나 충남도의 감사제도 변화와 역할 등을 들어봤다.

-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4개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전엔 정기감사 등 형식적인 감사가 벌어졌었다면 지금은 다르다. 중요 정책이나 사안들에 대한 사전감사를 강화해 결과에 대한 감사보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무리는 없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도정운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맡고 있다. 부담이 없지 않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는
▲전국중앙부처 행정기관 각 시·도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 7월1일부터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독립기관으로 설치토록 법이 규정됐다. 충청남도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전국광역단체 중 안 지사가 처음 들여왔다. 또 합의제감사기구를 들 수 있는 조항이 있다. 합의제감사기구를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의 바탕에서 감사위원회를 중재하게 됐다.

- 감사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자체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등을 한다. 1개월 안에 감사위원실에 감사결과가 넘어오면 그게 타당한 지 등을 살핀다. 한 달에 1~2번 열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담당자와 담당공무원 설명과 소명기회를 준다. 그 뒤 최종감사결과를 감사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중·경징계 등을 나눠 집행부로 넘기게 된다.

- 상임감사위원으로서 감사 소신은.
▲감사대상기관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를 결정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가 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억울하고 부당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을 지적하는 일이 많다.
▲공직문제는 있어 왔던 것이다. 이 문제를 뿌리를 뽑는 다는 것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됐느냐. 강한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때에 따라선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다 일어난 억울한 것도 막아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췄다.

- 4개월 동안 활동해 어떤 결과가 있었나.
▲시·군 감사에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문제됐다. 산하기관 감사에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문제를 짚었다. 중징계를 결정,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적도 있다.

- 충남도에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많다. 이런 문제도 감사대상인가.
▲행정은 갈등과 모순관계가 있다. 능률성과 민주성에 모순관계가 있다. 감사도 그렇다. 주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하다보면 많은 파열음도 생긴다.

- 도민감사제는 어떻게 운영되나.
▲1994년 충청남도 명예감사관은 시장, 군수 한테 추천 받아서 시장, 군수가 자기 측근을 추천하거나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임명돼 별 성과가 없고 활동도 유명무실했다.

도민감사관제로 지역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역동향이나 비리, 개연성 문제를 주민들과 직결되는 생활상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받아 운영한다. 다양한 나이대로 여성, 시민단체 활동가, 교수, 언론인 등 직업도 다양하다. 분기마다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다.

감사관들은 의견개진도 있고 현장감사에서 그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보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던 제도를 벗어났다. 감사주체를 만든 것에 대해 도민참여가 좀 다르다.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장 상임감사위원은 1953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난 뒤 12살 때 대전으로 이사해 중·고교과정을 검정고시로 통과, 대전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6년 공직에 들어왔다. 대전 서구청 총무과장, 기획실장과 의회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명예퇴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