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3000억원을 증액한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이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현재 약 2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은 박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핵심공약 중 하나다. 모든 시민이 일정 정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박 시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은 농촌과 지방 등을 다 포함해 획일적”이라며 “대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OECD 기준에 맞춰라”고 시민생활최저기준선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0만7000명이고 수급비로 1조2000억이 든다”며 “매년 30만명 가량이 신청해 10만명 정도가 탈락하는데 시민생활최저기준선이 마련돼 탈락자 중 절반을 수급자로 포함하면 최대 3000억이 필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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