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OECD 경쟁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3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17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격남용, 디지털경제, 경쟁당국과 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발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격남용' 부문에서 각국은 독과점 기업의 바가지 씌우기에 대한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역할 분배, 기관별 가격남용의 분석방식 차이, 시정조치의 적정성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상호 운용성, 전자상거래에서 공급자에 제한행위 등을 다루고, '경쟁당국과 법원의 관계 및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의 최근 발전 현황' 부문에선 제도와 절차 측면에서 양 기관 간의 관계, 사건처리절차에 대한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학현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OECD 경쟁위원회'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