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적합업종, 이대로는 생색내기 불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업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제도 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당초 중기업계의 기대와 달리 미온적이고 미숙하게 운영되면서 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위원회는 적합업종 성실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연 위원회는 "당초 기대와 달리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성과가 미흡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논의과정에서 대기업측이 보다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길 촉구했다. 위원회는 우선 "조정협의시 대기업 해당사업 담당임원이 아닌 사업 이양여부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조정 담당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맞상대해 협의하면서 선정과정이 크게 왜곡되고 있다"며 선정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각 품목별로 구성된 조정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대기업 실무진이 참석해 대표성이 결여돼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없는데다 공익위원이 불참해 조정자가 없는 일도 있다"며 "품목별 자의적인 조정협의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아직 진입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도 조속히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경우 대기업이 선정하기 전에 진출하려한다는 얘기가 있어 사실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