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 하지만…"(1보)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엔 문제 있어"

속보[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권해영 기자]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지만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려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코는 재판 시작 후 양측이 재판 중 기밀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애플이 최근 재판에서 삼성전자와의 비밀 협상 과정을 드러낸 부분을 지적한 셈이다.

루시 코는 애플측에게 갤럭시 시리즈를 수입금지 하지 않을 경우 애플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느냐고 질문했다. 이후 한손에는 갤럭시탭, 다른 한손에는 아이패드를 들고 삼성전자 변호인단에게 두 제품을 구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코는 갤럭시탭과 아이패드가 얼마나 유사한 점이 많은지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코는 애플 역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점은 인정하지만 수입 금지조치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이번 재판에는 미국 이동통신사들의 의견서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갤럭시 시리즈의 판매금지 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직 심리가 끝나지 않아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아직 루시 코 판사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명진규 기자 aeon@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