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KISDI 원장 "방통위 보다 강하고 유연한 조직 고민해야"

방통위 한계 지적, 구 경제기획원 강조 눈길

김동욱 KISDI 원장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동안 잘 해왔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예전 경제기획원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새로운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07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 깊게 관여한 인물이다. 당시 김 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4명의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해 정파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융합하는 통합기구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 결과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최시중 위원장과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의 상임위원을 추천해 5인의 위원회로 꾸려졌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두 분야를 하나로 묶어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IPTV를 비롯한 신규 서비스를 성공리에 안착시켰다.

하지만 잡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주요 정책이 정치적 사안과 맞물릴때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당론을 들고 나오며 맞섰고 이로 인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스마트시대에 방통위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원장은 "최근의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시작된 변화를 보면 제도를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유연하고 개방, 공존, 공생, 공유 이런 개념에 부합하는 정부의 역할을 모두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대해선 "방통위는 출범 당시에는 적합한 조직이었지만 현재는 더 강한 리더십을 갖추면서도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경제기획원 시절 정부 주도로 산업계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특유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산 집행부터 정책 결정, 외자까지 포괄한 통합 경제정책 부처의 성격을 가져 무소불휘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한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지만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 정책만을 강요해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때문에 김 원장의 이런 지적이 자칫 강력한 IT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도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김 원장은 리더십과 밀어부치기식 정책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방통위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이 IT콘트롤 타워의 역할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개방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민간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크다"면서 "리더십을 가진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이 IT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IT콘트롤 타워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수직적 관계에서 IT 산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 정책에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실제 이를 산업계에 적용할때는 업계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