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기보 개인파산 이의신청 7.9%..기금 부실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개인파산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이의신청률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상 및 특수채권잔액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은 30일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보 개인파산 및 이의신청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1만7650건의 파산신청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1394건으로 신청률이 7.9%에 불과하며, 이 역시 2008년 9.7%에서 2010년 5.8%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이러한 이의신청률 하락으로 인해 구상 및 특수채권 잔액은 340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개인파산에 대한 회수금은 2억7500만원에 불과하는 등 기금손실 증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기금의 건전성을 위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나, 기보가 이를 소홀히 관리했다"며 "파산으로 인한 손실은 신규보증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금의 부실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파산 신청건에 대해 악덕 채무자 색출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