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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기관 '투명성 테스트' 줄줄이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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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베이징대가 28일 발표한 '중국행정투명도관찰보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기관 43곳 가운데 35곳이 투명성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43개 기관 가운데 8개 기관만이 투명성 점수로 60점 이상을 받아 커트라인을 통과했고, 나머지 35개 부서는 60점 미만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투명성 테스트 평균 점수는 51점으로 합격률이 20.9%에 불과했다.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기관은 국무원 내에서 특허 심사 등을 담당하는 지식산권국이었고,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가 2위,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가 3위를 차지했다.


반면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법률, 정책, 행정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벌이는 행정부 내 최고 사정기관 감찰부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법제사무실과 철도부가 각각 하위 2, 3위를 기록했다.

베이징대 조사팀은 "중국 정부가 여전히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최하위 점수를 받은 기관들이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투명성을 제고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티베트를 제외한 30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행정이 가장 투명한 곳으로는 베이징시가 꼽혔다.


베이징시에 이어 장쑤성이 나란히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신장자치구, 허난성, 저장성이 최하위 1~3위에 올랐다. 30개성의 행정 투명성 평균 점수는 63점으로 테스트 합격률은 66.7%를 기록했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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