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독일 정계와 법조계, 유럽재정안정기금 레버리지안 반대. 의회 통과 불투명해져

국사재판소장, 국민투표 요구. 연정파트너, 레버리지에 반대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독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가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국사재판소(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 재판소장이 이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그리스 부채 위기를 해결을 둘러싸고 독일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로써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재정안정기금 의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가닥을 잡아가던 유럽 부채 위기는 다시 혼미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27일(현지 시각) 독일 국사재판소의 안드레아스 보스쿨레 재판소장이 “핵심 주권을 유럽공동체에 넘기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일지라도- 새로운 헌법을 필요로 한다”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에 실린 기사를 인용, 보스쿨레 재판소장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명확한 동의없이 독일 국민의 권리를 앗아갈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독일의 주권은 입법부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같은 주장은 독일 의회의 EFSF 승인 투표를 앞두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실상 EFSF를 레버리지(신용차입)하여 약 2조 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나온 것으로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상 위헌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자칫 의회 표결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함께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프린스 헤르만 오토 주 솔름스-호헨솔름스-리히 부의장이 이같은 방식의 유럽재정안정기금 활용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독일 재무장관이 EFSF가 레버리지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즉각적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민당은 EFSF의 규모 확중에는 반대해왔으나, 그 사용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카르스텐 슈나이더 재무담당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 재무장관에게 오는 29일의 표결이전에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독일 국민과 의회가 멀쩡히 눈 뜨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과 브뤼셀(유럽공동체 본부가 소재지)에서 수조 달러의 새로운 계획이 작당되고 있다”면서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독일 정계 및 법조계가 유럽재정안정기금의 규모만이 아니라,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냄에 따라 29일의 독일 의회에서의 승인 전망이 어두워졌으며 독일 정가는 그리스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또 그동안 진정 기미를 보이던 유럽과 미국의 자본시장도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공순 기자 cpe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