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급여 압류당하는 군인 급증... 계급 중 상사 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급여를 압류당하는 군인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내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질 경우 경제적 위기에 놓이는 군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 급여 압류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급여가 압류된 군인과 군무원은 모두 415명에 달했다.

월급을 압류당하는 군인ㆍ군무원의 수는 지난 2007년 631명, 2008년 548명, 2009년 470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389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올해 상반기 급여압류 인원은 지난 한해 인원인 389명보다 더 많은 수치다. 연말까지 나올 급여 압류자와 국내 불안한 경기침체를 감안한다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더 많은 급여 압류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군 급여 압류건수는 총 964건으로 압류액으로는 270억 5400만원에 달했다. 압류 주체별로는 개인이 375건으로 가장 많고, 은행(219건), 대출회사(209건)가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415명 중 군무원 70명을 제외한 345명이 군인이었으며 예년와 비슷하게 상사가 1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사(104명), 군무원(70명), 하사(42명), 원사(27명) 순으로 뒤를 이어 장교보다 부사관의 급여 압류 비중이 높았다. 장교들의 경우, 대위(14명), 소령(10명), 중령(8명) 순이었다. 계급별 총 압류액은 군무원이 106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사가 55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경제적위기에 놓인 군인들이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국방에 전념해야 할 군인과 군무원이 급여를 압류당할 경우 비리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는 자칫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군이 미리 군인ㆍ군무원의 신용 관리와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