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ELW 전용회선과 스캘퍼 문제 부각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2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ELW(주식워런트증권) 전용회선과 스캘퍼(초단타매매자) 문제가 뜨거운 이슈였다.

현재 법원에서는 ELW 전용회선과 스캘퍼의 수익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소속 의원들은 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개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워런트 시장에서의 거래대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니 판단은 법원으로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금융위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더욱 많고 다양한 금융시장이 전개될 것"이라며 "가장 권위있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 나기 위해 책임있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LW시장은 총 거래규모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53.5%를 차지할 만큼 개인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ELW시장에서 거래할 때는 다른 파생상품과는 달리 기본예탁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이 쉽고 또한 증권거래세도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 HTS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진입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사철 의원(한나라당)도 "증권사들이 스캘퍼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스캘퍼들에게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은 특혜 아니냐"며 "증권사에서는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증권회사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에대해 "전용회선에 대한 차별취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7월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스캘퍼 문제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검찰이 수사하기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워런트시장에서 일부 스캘퍼들에 대한 전용선 제공으로 스캘퍼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전용선 제공에 대한 불법성 유무로 인해 현재 검찰은 초단타매매를 한 스캘퍼 5개 조직 18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또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 2명, 스캘퍼와 짜고 시세조정을 한 증권사 직원1명, 수수표를 스캘퍼에게 되돌려준 증권사 직원 2명 등 5명이 기소됐다.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을 제공한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전산담당 임원 25명이 불구속 됐다.

박종서 기자 j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