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5년간 산업기술 189건 유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5년간 산업기술유출 피해건수가 매년 30∼40건에 이르며 5년간 누계로는 1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산업기술 유출건수는 2006년 31건에서 매년 30,40건씩 발생해 2010년에는 41건을 기록했다. 5년간 총 피해건수는 189건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8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며 정밀기계(37건, 20%), 정보통신(34건, 18%), 정밀화학(15건, 8%), 생명공학(7건, 4%)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113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며 현직직원(33건, 17%), 협력업체(26건, 14%), 유치과학자(5건, 3%), 투자업체(3건, 1%) 등의 순이었다.

유출방법별로는 무단보관(63건, 33%), 매수(62건, 33%), 내부공모(37건, 20%)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공동연구(6건, 3%), 위장합작(5건, 3%) 등의 순을 보였다.

정부는 현재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8개 분야 50개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 중이며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출승인 또는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8월 현재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고 및 사전검토는 총 99건이다.

지경부는 해외인수·합병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보안인력양성을 위한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제 인증제도 등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