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2014년 이후 대기업 감세 다시 해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균형재정이 달성된 2014년 이후부터는 원래 기조대로 고소득층과 대기업도 감세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사회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준조세, 부담금,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지는 부담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경쟁국의 세율인하동향을 봤을 때 낮추는 게 낫겠다는 소신"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음속으로는 균형재정 달성 목표시기인 2013년까지만 감세를 유보하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면서도 "19대 국회와 차기정부가 결정할 사안인데 월권이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당정협의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 세율 인하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할 때 정부와 정치권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빌미가 됐다"면서 "당정간에 세율을 놓고 큰 골격에서 차이 보이는 건 정책불확실성을 초래해 기업과 국민에 불안감 주고, 책임있는 모습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밀린 모습 보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솔직히 말해서 (밀린 측면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했다.

박 장관은 당과 협의 중인 법인세 중간 과표 기준에 대해서는 "과표 기준을 500억원으로 하면 과표 2억 이상 적용 대상 기업의 99.3%인 5만308개의 기업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성장과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감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제개편안에서는 정부가 양보한 만큼 세출예산안에선 당의 양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