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감감 무소식 ··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이 발표 예정시기를 훌쩍 넘기고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6일 “아직 (비정규직 대책이) 여물지 않았다”며 “발표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8월 말까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달 초로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다.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당정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큰 틀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합의를 했지만 재원 마련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당과 발표 시기를 협의 중”이라면서 “당과 협의가 끝나야 발표시기를 알 수 있지만 아마도 국정감사 전에는 대책이 발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규직만 받던 경영성과급과 명절 떡값을 비정규직에까지 지급 ▲정규직의 50% 정도인 비정규직 임금을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절반 지원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다

특히 경영성과급과 명절 떡값을 비정규직에 주도록 의무화하고, 기업의 고용 형태를 공지하도록 하는 ‘고용 형태 공지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사회보험 지원안’에 대해서 당정 간에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치권의 주장대로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며 “사회보험 지원안만 따져도 정부 예산이 최대 2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