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지막 정기국회 키워드 '심판ㆍ승리ㆍ총력ㆍ대동'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30일 9월 정기국회의 성격을 '심판ㆍ승리ㆍ총력ㆍ대동 국회'로 규정하고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대응 기조를 마련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이명박 정부의 4년 실정을 파헤치는 최종심판 국회를 만들고, 예산투쟁과 입법투쟁을 통해 수권능력을 각인시키고 인정받겠다는 구상이다.

또 민생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기국회 기간 중에 야권통합과 연대를 통해 반MB 세력을 결집시키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민생희망 만들기 ▲보편적 복지 기반 확립 ▲경제 민주주의 실현 등 3개 과제로 구분하고 반값 등록금, 민생추경, 부자감세 철회,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 골목상권 살리기, 한진중공업 청문회 후속대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력을 집중해 적극 저지해야 할 사안으로 ▲反민생, ▲反민주, ▲反평화 등 3대 과제로 세분화했다.

반민생 법안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의료민영화법, KBS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공개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인천공항 민영화 등을 꼽았다.

반민주 법안으로는 집시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 관련 개정안, 반평화 법안은 북한인권법을 선정하고 상임위별 대응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가장 주목받게 될 국정감사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고, 의혹사안에 대해서는 '끝장감사'로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감기간 중에는 '원내대표단+상임위별 국감대책회의'를 상시 개최하고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한 사전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기준은 '민생ㆍ복지ㆍ지역균형'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자감세 철회와 세입기반 확충 및 재정건정성 회복에 주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한미 FTA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만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한 합의처리가 원칙"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한 일방처리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저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