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은 멀쩡한 집 헐고 새집 짓는 꼴"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당초 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노후도가 40%를 밑도는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정, 국가적 자원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민주·고양2·사진)은 16일 "경기도 뉴타운 15개 사업지구 중 노후도 40% 미만이 6곳에 달하고, 60% 이상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며 "이는 서울의 16개 사업지구 중 60% 이상이 10곳, 40% 미만이 단 한곳인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004년 뉴타운 사업 시행시 '노후도 50%'를 필요조건중 하나로 규정해놓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노후도가 17.6%에 불과한 고양원당지구와 23.4%인 시흥 은행지구 등이 뉴타운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연출됐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처럼 뉴타운사업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의 지정 및 취소 결정권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나아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는 용적률 상향조정과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편법까지 동원해서 뉴타운 사업을 독려하면서 '정거장도시'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만 생각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공간 도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주택단지 노후도와 관련된 규정도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