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기업, 성역 아니다" 맹비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기업은 정부가 건드리거나, 국민이 지탄하면 안 되는 신성한 존재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로 방송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처럼 강요받기 시작했고 정부의 친 재벌 정책은 더 오만한 재벌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재벌이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보호 속에서 번 돈을 혼자 움켜쥐고, 다른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회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며 논란을 빚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예로 들었다.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이 부산 영도의 공장의 일감을 일부러 줄인 후,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들어 약속을 어기고 직원들을 해고했다"며 "정리해고로 아낄 수 있는 돈이 1년에 1~200억이라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1~2조, 아니 10조, 20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한진중공업 회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과 사태 해결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이어 "온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은 이제 무서운 것이 없고 금도도 없다"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도 아니다.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벌써 1년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은 이제 법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재벌들이 이제는 지금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성장지상주의 재벌지상주의의 특권과 반칙에서 벗어나고 중소기업과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다만 "삼성이 최근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인 MRO 사업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한 것을 잘한 일"이라면서도 "재벌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고 인력을 빼내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MRO, SSM과 같은 중소기업, 영세 상인의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수해와 관련, "피해 주민들은 이번 재난을 정부가 천재로 규정하고 하늘 핑계를 대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무려 5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수해방지예산은 지난 5년 동안 10분의 1로 줄여 올해는 고작 61억원만 책정했다.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한 전형적인 전시행정, 토건주의"라고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