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日 경제성장률 하락+재정확대로 채무급증"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일본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세수입이 감소하는 동시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급증,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일본 국가채무 현황 및 증가원인'이란 자료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5.4%에서 200% 수준까지 증가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2000년대 중반 경기가 호전돼 2004년부터 세수입이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감하는 추세다. 또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비는 증가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급증했다.

재정부는 "일본은 2000년대 지속적인 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및 복지비 지출 등의 증가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