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신임 대법원장 인선은 이렇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올해 2명, 내년 4명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휘두르게 될 새 대법원장 인선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를 비롯한 법조계가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에 대한 하마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협회(회장 신영무)는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64.사법시험 9회)ㆍ고현철(64.사시 10회)ㆍ김용담(64.사시 11회)ㆍ양승태(63.사시 12회) 전 대법관과 우창록(58.사시 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 전국 회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뒤 사법평가위원회,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선정된 이번 변협 추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당초 거론되던 박일환(60ㆍ사시 15회)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현직 대법관들을 모두 비껴감에 따라 법조계는 재야 인사를 통한 사법부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손지열 전 대법관은 2006년 대법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현철ㆍ김용담 전 대법관은 2009년 대법관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각각 재직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관은 올 2월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고, 우창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원을 거치지 않고 1997년 법무법인 율촌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대법원장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확고하고 균형감각과 고매한 인품을 갖춰야 하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어 "청렴ㆍ공정하고 정의관념이 투철해야 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직접 성명 발표에 나선 신영무 변협회장은 "새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협에 한발 앞선 지난달 초 추천 후보자를 공개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변협과 같은 양ㆍ김 전 대법관 외에 손기식 전 사법연수원장(61ㆍ사시 14회)을 추천한 바 있다. 손 전 원장의 경우 2009년 사법연수원장에서 물러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외에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55ㆍ사시 20회)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후보군 물망에 올랐으나, 권익위 활동 중이고 아직 50대 중반인 만큼 차기나 차차기 후보에 적합하다는 평이 오가고 있다.

한편, 대법원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40세 이상, 15년 이상 경력 요건을 갖춘 자 가운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현직 대법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