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호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EU FTA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EU 수출확대와 조달시장 참여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의 선점을 위해 EU 기업의 국내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한·EU FTA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EU FTA가 EU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U 시장은 전세계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장의 각각 82%, 51%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품목은 최대 3.3%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 이번 FTA 발효가 수출확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EU 조달시장 참여시 과거 실적요구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적확보가 미흡한 우리 기업에게 EU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산업에 비해 풍력산업의 수출에 긍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풍력 산업의 경우 2.7%의 관세가 없어지는 블레이드, 타워, 기타 부품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에 포함된 제품이 많아 대부분 무관세로 EU와 교역중인 태양광 산업과 아직 제품상용화가 본격화 되지 않아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연료전지의 경우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EU FTA의 발효는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FTA로 인한 교역량 증대와 외국인 투자확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특성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고용 증가 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EU 업체들의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투자 증가로 핵심원천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기반의 구축과 기술력이 향상이 예상된다.

반면 수출에서 뿐만 아니라 최대 8%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높아질 수 있으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중 일부가 EU로 대체되면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무관세 수입된 EU산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국제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한·EU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수출확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언적 수준에 그친 협정서와 관련해 상호인정 확대에 관한 구체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비관세규제로 인한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덤핑판정요건 등을 완화한 무역구제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EU는 우리나라가 2010년에 중국의 6.5배에 달하는 1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기록하고 있는 중요 시장이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제품의 관세인하 혜택을 활용한 틈새시장 공략과 과거 입찰정보를 분석해 향후 발생할 입찰을 미리 대비하는 방식으로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