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부정 ‘마녀사냥’ 수사 냉가슴 증권가 불편한 시선

증권업계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관련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증권가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이다. 여기에 투자해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나쁜 짓?’을 했다. 12개 증권사 사장들이 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집단 기소된 것이다.

증권업계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거래 관련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첫 공판은 11일. 지난 주 6일 검찰은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사장에게 공소장을 전달했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맥증권, 대우증권, LIG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이 대상이다. 기소된 증권사의 대표들은 모두 지난 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거래관행 무시한 처사 시장위축 우려

ELW는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특정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 조건은 발행인인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수요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ELW는 옵션 형태의 주식파생상품이지만, 위탁계좌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우며, 대부분의 매매제도는 주식 거래 제도와 동일하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3월 증권사들이 ELW 거래를 하는 초단타 매매세력 스캘퍼(Scalper)를 불법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최근에는 주가연계증권(ELS) 조작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ELW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2개 증권사의 전현직 사장을 기소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사장직에서 해임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ELW는 매매 속도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용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스캘퍼가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하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증권사가 스캘퍼와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대표를 전부 소환하는 검찰의 조치는 분명 문제가 있고, 수사도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며 “검찰은 이로 인해 ELW시장이 위축될 여지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ELW 매매 기법을 불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수사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ELW 관련 거래량은 급감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W는 본격적인 주가 하락 추세가 시작된 지난 2월 일일거래량은 역대 최고 수준인 66억주 이상을 나타냈지만 7월에는 43만주로 내려앉았다.

“당국 감도부실 덤터기 씌우나” 불만

ELW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입장과 당초 ELW와 스캘퍼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업계의 특성을 이해 못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입장으로 양분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각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우선, 전용선 서비스 등은 VIP 투자자에 대한 당연한 혜택일 뿐 불공정거래라고 볼 수 없는 공개적인 관행을 검찰이 무리하게 '불법'으로 규정지으려 한다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W시장을 지금까지 키워 놓은 건 거래소이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룰 속에서 영업을 했던 증권사들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거래소도 사실상 스캘퍼를 방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도 ELW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캘퍼 차단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개인투자자들이 ELW시장에서 4143억원의 손실을 보는 동안 거래소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8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5일 ‘직접전용주문(DMA)의 세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주간보고서를 통해 ELW 전용선을 문제 삼은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DMA와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해야 할 필요는 명확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DMA이란 증권과 파생상품을 매매할 때 주문처리 속도를 높이려고 고객이 거래소 등에 접근 권한이 있는 회원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세계적인 추세인 DMA가 국내 ELW시장 등에서 자생적으로 사용됐음에도 규제 장치도 없이 곧장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 남 실장의 입장이다.

투자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에도 긴장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들의 입장이 다르고, 대변해서 나설 시점은 아니다. 회원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뿐이다”라며 “해외사례자료를 조사하는 등 업계를 대표 하는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투기장으로 변질한 ELW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자성 움직임도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일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무리한 짓을 했고, 일부 증권사 직원이 거기에 편승해 문제가 생겼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말했다.

ELW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주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집단 소송과 관련한 ELW 투자자들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8월부터 ELW을 새로 개설하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으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피해가 막심한 ELW시장에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소위 ‘묻지마 투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코노믹 리뷰 이학명 mrm97@